붙임 1		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및 주요내용

□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

□ 바로제공 서비스(법인사업자)

▪ 홈택스 로그인 →  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’ 로 바로 이동

원스톱 접근(세무대리인)

▪ 홈택스 로그인 →  팝업창 → 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’ 클릭

일반 접근(메인화면 바로가기)

▪ 홈택스 로그인 → 메인화면 ‘자주 찾는 메뉴’ → 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’ 클릭

일반 접근(메뉴)

▪ 홈택스 로그인 → ‘신고/납부’ → ‘세금신고’ → ‘법인세’→ 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’

□ ’20년 법인세 신고지원 주요 내용

□ 주요지표 비교분석 자료 제공

▪ (주요지표 비교정보 제공) 소득률, 영업이익률, 원가율, 경비율, 인건비율의  주요지표를 동종업종 영위 평균과 비교하여 제공

▪ (종합분석) 주요지표 비교분석 결과를 간단한 안내메시지로 제공

□ 첫 화면 주요안내 Tab 신설

▪ (핵심안내 사항 제공) 맞춤형 자료 중 꼭 필요한 자료를 첫화면에 제공

▪ (더보기 기능)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Tab으로 이동

국고보조금 자료 제공

▪ (국고보조금 자료 제공) 세무조정 및 세액공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기관, 부서명, 교부자금명, 지급액 등 국고보조금 수취내역을 제공

바로제공서비스

▪ (바로제공) 법인세 신고기간 중 법인사업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경우 신고도움서비스로 바로 이동하도록 개선

외부조정 세무대리인 신고도움서비스 이용권한 확대

▪ (조회권한 확대) 외부조정 세무대리인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화면 개설

* 납세자가 수임동의화면에서 동의해야 조회 가능

* (세무대리인) 외부조정납세자 등록 →(납세자) 외부조정 수임동의

□ 신고시 유의사항 (예시)

□ 절세 Tip (예시)

□ 세법도우미 (예시)

□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내용

항 목 명	내 용
① 중소기업 요건	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을 받은 기업의 업종 요건 등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검증
② 공제․감면 중복적용	중복적용이 금지된 공제․감면세액의 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
③ 최저한세	최저한세 계산 관련 서식 미제출, 최저한세율 착오 적용 등에 대한 검증
④ 공제감면 한도	공제감면의 적용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감면을 신청하지 않도록 검증
⑤ 농어촌특별세	일정한 공제감면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적정 신고여부 검증
⑥ 투자세액공제	시설 투자한 자산의 세부내용이 기재된「투자자산명세서」미제출 여부 검증
⑦ 일몰도래 공제감면	일몰도래로 적용 불가한 공제감면을 신청하지 않도록 검증
⑧ 기업 유형별 공제감면	일반(중견)기업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도록 검증
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	소규모 임대업 주업법인이거나 일부 기간만 보유시 차량 관련비용의 비용 한도 검증
⑩ 접대비	일반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 과다 계상, 접대비조정명세서 미제출 여부 등 검증
⑪ 기부금	법정기부금의 손금한도 계산시 이월결손금 차감 여부, 기부금 차기이월액의 과다 계상 여부 등 검증
⑫ 가지급금 인정이자	특수관계 대여금 있는 법인 등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미제출 여부 검증
⑬ 국고보조금	국고보조금이 있는 법인이 「국고보조금등 상당액 손금산입명세서」 작성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검증
⑭ 중간예납 공제	중간예납의무 면제된 소규모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부당공제 여부
⑮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 초과	감면한도액 1억 원 초과여부, 상시 근로자 수 감소분 차감 여부 검증
⑯ 중소기업 유예기간	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된 법인의 중소기업 적용 적정 여부
⑰ 농특세	당기순이익 과세대상 조합법인 등의 농특세 무신고 여부
⑱ 미환류소득	신고대상자의 미환류소득 신고 누락여부 및 전기이월과 당기 계상액 차이 여부

* (오류검토 참고 항목:경고) 9, 12, 13, 14, 16, 17 / (오류수정 필요 항목:오류) 그 외

□ 자기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식 (예시)

자기검증 검토서식 확대 제공

○  법인세 신고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확대 제공하였습니다.

* (’19년) 14개 항목 → (’20년) 16개 항목

서식명	작성대상
∙지출증명 서류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	정규증빙을 수취하는 모든 법인
∙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	신용카드, 상품권을 사용한 모든 법인
∙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	특수관계인에 대여금이 있는 법인
∙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	업무무관자산 또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
∙중소기업 요건 자체 검토서식	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법인
∙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	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법인
∙연구․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	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법인
∙연구․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
∙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검토서식	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적용 법인
∙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	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법인
∙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	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법인
∙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	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법인
∙성실신고확인제도 검토서식	① 부동산 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 중 법인전환한 기업
∙이월결손금 공제 검토서식	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
∙대손금 요건 검토 서식(’20년 신설)	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
∙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서식(’20년 신설)	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법인

* (접근경로)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 > 성실신고지원 > 법인세 > 참고자료실

□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

법 인 세 신 고 안 내		대분류	세부항목
		신고시 유의사항	○ 법인세 신고안내 동영상 및 PPT 자료 ○ 2019년 법인세 신고 시 달라지는 사항 ○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○ 주요 해석사례 ○ 법인세 신고 보도참고자료
		법인세 신고절차	○ 세무조정이란? ○ 법인세 신고기한 ○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○ 법인세 전자신고 ☜ 홈택스로 연결
		영리법인 신고안내	○ 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○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○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○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
		비영리법인 신고안내	○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○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○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○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
		법인세 공제･감면	○ 법인세 공제․감면 사항 ○ 세법상 중소기업이란? ○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 점검하기
		동업기업 과세특례	○ 동업기업이란? ○ 동업기업 과세특례 의의 ○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 ○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○ 동업자의 납세의무 ○ 동업기업 과세특례 관련 서식
		연결납세제도	○ 연결납세제도란? ○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○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○ 연결납세방식 관련 서식
		성실신고확인제	○ 성실신고확인제란? ○ 성실신고확인대상 ○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○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○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○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○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서식
		참고자료실	○ 자기검증용 검토서식

* (접근경로) 국세청 누리집(www.nts.go.kr) > 성실신고지원 > 법인세

□ 공익법인 신고도움 서비스

｢맞춤형 신고 도움자료｣ 제공

○ 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에게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안내,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에게 제출의무 안내 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 시 참고할 도움자료를 맞춤 제공합니다.

○  공익법인 신고 도움자료 접근 경로

◈ 홈택스 로그인 후 ‘신고/납부’ → ‘일반신고’ → ‘공익법인보고서 제출’ → ‘신고 도움자료 확인하기’ 클릭

｢공익법인 전문상담팀｣ 운영

○ 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｢공익법인 전문상담팀｣을 운영하고 있으며,

○  가까운 지방국세청, 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에서 보고·공시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과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  (연락처)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 : 062)236-7466～7